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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161 220.122.221.142
2018-06-05 14:53:57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빌리기도 빌려주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들 중 일부는 막상 변제기일이 다가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채권자에게 변제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연기된 기일까지도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인데,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기망’이란 단순한 거짓말까지 통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을 저버리는 모든 소극적∙적극적 행위로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먼저 돈을 빌린 사람이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당연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갚다가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런 경우가 애매한데, 원칙적으로 변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능력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이러한 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만 원리금의 일부만 변제하고는 그 이후부터는 ‘돈이 없는데 자꾸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언제까지 꼭 돈을 갚겠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채권자에게 사정하거나 으름장을 놓는 경우에는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악질적인 채무자는 사기죄로 의율하여야 할 필요성도 크다 할 것입니다.

법원도,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형편이 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변제기일을 늦춰주면 그 때까지는 꼭 돈을 갚겠다”고 말해 놓고서 연기된 변제기일에도 또 다시 변제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의 변제기일 연장은 사기죄에서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의 경우 기소율이 30% 안팎인데, 그 중 사기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낮습니다. 사기 고소의 경우 채무불이행의 민사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을 이용하여 채무자를 압박하고자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악질적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선량한 채권자를 보호하고, 바람직한 금전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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