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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에 관하여(2)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106 220.122.221.142
2018-06-05 15:46:25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임차인이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법에 정해진 사유로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상가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한도가 어디까지일까요?

만약 임대인이 금지행위(즉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는 있지만, 모든 경우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것은 아닌데요, 즉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의미하고,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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