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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하여(법정지상권)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30 220.122.221.142
2018-07-03 16:55:50

우선 민법에 규정된 법정지상권으로는,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②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 쪽에 대하여 또는 양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으로는, ① 입목에관한법률상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의 등기된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와 ②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 쪽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었는데, 나중에 가등기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판례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우선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자(즉 건물소유자)는 등기 없이도 양수인(즉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권 양도의 합의는 법정지상권 양도의 합의를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편 건물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의 등기 없이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건물 양수인은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건물 양도인 및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 이처럼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건물양수인이 등기 없이도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건물양수인이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나 대지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과는 별개로,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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