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생활법률

게시글 검색
지상권에 관하여(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32 220.122.221.142
2018-07-16 15:19:51

지상권이 소멸할 당시에 토지 위에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당사자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을 존속시켜 공작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민법 제283조 제1항은 이와 같은 경우에 지상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의 요건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지상권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하고, 지상권이 소멸하였어야 하고,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당시 공작물이 현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존속기간의 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해 지상권이 소멸할 경우에는 성질상 갱신이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이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의 갱신청구에 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갱신을 거절하면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가격’이라 함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때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