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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2)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223 220.122.221.142
2018-08-27 17:56:51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주점유가 추정되는데, 다만 점유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악의로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져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시효취득을 다투는 자가 악의의 무단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그 인접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매수한 토지면적 대비 침범면적의 비율에 따라 자주점유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침범면적이 매수한 토지면적의 약 10%인 경우에 자주점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결론은 case by case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점유자가 점유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자가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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