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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4)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219 220.122.221.142
2018-08-27 18:02:10

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가 승계된 경우에,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에 의하여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산의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하자도 승계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거쳐 A가 계속해서 특정 부동산을 점유해오고 있는 경우에, A로서는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것인지 또는 자신의 점유에 아버지의 점유만을 합산하거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점유를 전부 합산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기간의 만료만으로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는데, 미등기부동산이더라도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즉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인바, 소유명의자가 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시효완성자로서는 부득이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시효완성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명의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등기를 넘겨버리면 시효완성자는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시효완성자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유명의자는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건물의 철거 또는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시효완성 후 시효권리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당연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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