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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2)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138 14.45.142.149
2018-10-15 10:48:01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중 가장 다툼이 심한 부분이 재산분할인 경우가 많으며, 재산분할에서 ‘특정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와 같은 특유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그 분할비율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비율보다 낮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특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주로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그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처가 남편 명의의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의 경우,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의 처리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종전 대법원판례는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태도를 변경하여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향후 수령할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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